가주 경제전망 내년 맑음, 2019년 흐림

▶ 세제개혁안 중대 변수, 장기적 건설경기 타격

▶ 재산세 등 공제 축소로, 주택시장에도 장애물

캘리포니아의 경제 전망이 ‘2018년 맑음, 2019년 흐림’으로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장밋빛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이 불확실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됐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6일 미국 및 가주의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내년 미국 경제는 3%대로 성장하고, 가주 고용 시장은 올해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검토 중인 세제개혁안이 중대 변수이고, 해외 무역 관련 이슈들까지 감안하면 내년 이후의 전망은 다소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내년말이 변곡점은

내년 미국 경제는 3%대 성장을 할 것으로 점쳐졌다.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추면 기업들의 시설투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가주 고용 시장도 올해보다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올해 1.2%로 예상되는 가주의 고용 증가율이 내년에는 1.5%로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4.9%를 기록했던 가주의 실업률은 2019년말 4.6%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고금리의 영향으로 건설 경기가 타격을 입는 등 낙관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앤더슨은 내다봤다. 내년 3%대인 경제성장률은 2019년 1.5%로 반토막날 것으로 예측됐고, 가주의 고용 증가율도 2019년에는 1.1%로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해법으로 앤더슨의 경제학자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멕시코와의 자동차 부품 무역 갈등 해소를 제시했다. 앤더슨의 데이빗 슐만 이코노미스트는 “NAFTA를 탈퇴할 경우, 이르면 내년말부터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시뮬레이션됐다”고 전했다.

■세제개혁안, 가주 경제에 독 될까

앤더슨은 세제개혁안 시행으로 소득세, 재산세 등의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가주 경제 전반에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규 주택 구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메리트들이 사라지면서 생길 수 있는 주택 시장의 공백이 경제 전반에도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앤더슨의 제리 니켈스버그 디렉터는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위한 주정부 발행 채권이 면세 혜택을 상실하고, 소득세 공제 혜택도 줄거나 사라지는 등 세제개혁안이 가주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주택 수요를 덩달아 축소시킬 전망으로 앤더슨은 2019년 신규 주택 건설 전망치를 기존 12만5,000유닛에서 12만1,000유닛으로 축소 조정했다.

부동산 이외에도 은퇴자들의 삶도 어렵게 할 것이란 주장이다. 현행 가주 세법에 따르면 거주하는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2년이 지나면 50만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이 있지만, 세제개혁안에서는 혜택을 받으려면 새 집에서 최소한 5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노스리지의 부동산 회사 ‘멜 윌슨 앤 어소시에이츠’의 멜 윌슨 대표는 “향후 7년간 전국적으로 매일 1만명씩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는데 2년 거주 규정이 하루 아침에 5년으로 바뀌면 중대한 은퇴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선량한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부족, 가격상승 고착화

세제개혁안 시행으로 수요가 줄면 집값도 진정세를 띠는게 당연하지만 타주와 달리 가주의 집값 오름세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당장 신규 주택 승인 건수는 연간 11만9,000유닛 수준에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주택 건설 의무 조항에 따른 영향도 있고, 올해 특히 피해가 심했던 산불로 소실된 주택을 새로 짓는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주의 집값 상승세를 붙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이미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주택시장은 전년대비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10월 다이아몬드바의 싱글 패밀리 주택 중간값은 6.8%가 오른 74만8,000달러를 기록했고, 집코드 ‘90813’인 롱비치 인근은 21%나 올라 39만9,000달러를 나타냈다.

앤더슨은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주의 집값은 기업들로 하여금 타주나 해외에서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 가주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이 작동하는데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주한국일보 2017.12.7<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