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융자 규제 5%만 적어도 한해 110만채 이상 더 거래된다

September 8, 2017 robbykang

현재의 주택 모기지 규제 강도가 2001년 이전 수준으로만 낮춰져도 한해 110만명 이상이 새롭게 융자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영리 싱크탱크 어번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만약 2001년 이전의 모기지 규제정책, 즉 현재보다 5% 정도 약화한 모기지 규제정책이 수립됐다면 작년 한 해 동안 110만명 이상이 새롭게 주택소유주가 될 수 있었다. 모기지 규제가 강화된 2009년 이후부터 계산한다면 2015년까지 주택구매 여력과 모기지 납부능력이 충분한 630만명이 주택구매기회를 상실했다.

 

최근 30년 사이 미국 주택 모기지 규제 정책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2001년 이전까지는 모기지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워 대체로 융자를 승인받는 평균 FICO 크레딧 점수가 720점대였다. 그러나 2002년을 즈음해 융자규제정책이 대부분 철폐돼 600점대 크레딧 점수를 보유하고도 저신용자 융자 프로그램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구매가 가능했다.

 

2008년 주택위기로 인해 프레디 맥과 패니메이가 국책 모기지 기관으로 전환하면서 소득대비 부채비율 43% 규정이 적용되고, 저신용자에 대한 주택구매 융자가 전면 동결되면서 융자승인 평균 크레딧 점수가 750점대로 높아졌다.

 

현재의 크레딧 규제는 2001년 이전보다 5% 이상 높은 수준으로, 2001년 이전 수준의 크레딧 규제로도 주택위기 없이 안정적인 주택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필요 이상의 규제로 인해 주택매매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국책 모기지 기관은 FICO 크레딧 점수 외에 빈티지 크레딧 점수 등 대안 크레딧 점수를 인정하고 크레딧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개혁안을 11월 안에 마련하기로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진영에서 국책모기지기관의 민영화 카드를 내걸고 나오면서 전면 백지화됐다.

 

 

김옥채 객원기자

Koreadaily.com 2017-09-07